2022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9번 해설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9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 조례와 행정규칙의 처분성, 행정입법부작위
문 9.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처분의 근거나 법적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규칙이 만들어졌더라도, 그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면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행정입법부작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