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0번 해설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0

사인의 공법행위: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신고수리의 효력
문 10.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주민등록 신고가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이지만, 행정청이 수리하였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으로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중대명백한 하자를 따질 것 없이 당연무효라고 본다. 신고서 위조가 있어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의료법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제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때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된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신고서 위조 등이 있으면 수리를 하였더라도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므로 그대로 유효하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두33593 판결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