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1번 해설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1

행정계획: 형성의 자유와 형량, 도시기본계획의 구속력
문 11.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어서 일반 국민이나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위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개발제한구역 안의 묘지공원과 화장장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법하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