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2번 해설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2

행정벌: 양벌규정, 통고처분, 질서위반행위의 경합
문 12.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다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고유 자치사무라는 점이 요건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를 고발한 뒤 같은 행위에 통고처분을 하면 법적 권한이 소멸한 뒤의 처분이어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이를 이행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통고처분을 한 경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납부기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통고처분의 범칙금 납부기간 안에는 검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