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3
행정심판법: 피청구인 경정, 재결의 범위, 시정조치 요청, 재결의 공고1옳음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불이익변경금지를 정한 조문이라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행정심판법 제59조 제1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심리하고 재결할 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개정이나 폐지 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행정심판법 제49조 제5항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행정심판위원회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59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