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4번 해설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4

재량행위: 입증책임, 제재처분의 감경, 처분 시 기준, 재량권 일탈과 남용
문 1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재량에 의한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점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재량권 행사가 정당하였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청이 감경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감경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지만,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상한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 경우에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시의 기준인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학교법인의 임원이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 전출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학교법인이 시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감경사유를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경우는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본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두48307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3968 판결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