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음대법원은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 이해관계인이 이를 다투려는 경우 취소를 구할 대상은 의제된 인허가이고, 의제된 인허가는 주된 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주된 처분의 취소만 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하천의 점용허가권을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본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7404 판결). 하천점용허가는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허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고 본다. 신청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