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기본재산전환인가에 붙인 인가조건과 불이행 시 취소 문구는 철회권의 유보로 본다는 4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