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6번 해설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6

행정행위의 부관: 부관의 한계, 부담의 효력, 사후변경, 철회권 유보
문 1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재량행위에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고(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도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 법령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사정변경으로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관의 사후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행정청이 종교단체의 기본재산전환인가에 인가조건을 붙이고 그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기본재산전환인가에 붙인 인가조건과 불이행 시 취소 문구는 철회권의 유보로 본다는 4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