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그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법 해석이 잘못된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본다.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이 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닌 한 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재량권 일탈과 남용 판단의 한 요소가 될 뿐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도 처분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면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