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7번 해설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7

행정절차의 하자: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하자, 원고적격
문 17.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그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법 해석이 잘못된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본다.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이 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닌 한 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재량권 일탈과 남용 판단의 한 요소가 될 뿐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도 처분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면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법 해석을 잘못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생략한 하자는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