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8번 해설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8

국가배상: 입법작용, 직무상 의무와 상당인과관계
문 18.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나 입법부작위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지만,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면서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만 한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입법 예고는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절차일 뿐 법령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9769 판결).
3정답옳음대법원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그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0194 판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므로 3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9769 판결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01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