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9번 해설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9

행정상 손실보상: 간접손실, 수용재결 취소소송, 보상금증감소송
문 19.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손실보상청구권에는 손해 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생기는 간접손실에 대하여 협의가 없고 명문의 근거 법령도 없더라도, 손실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관련 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하여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결한 경우, 피보상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잘못된 재결에 대하여 피보상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