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0번 해설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0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성의 판단
문 20.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내부전산망에 입력되었을 뿐 상대방에게 통보되지 않았다면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그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 결정이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과 그 거부를 행정처분으로 보며, 이는 개발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해 주는 확인적 성격의 행위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