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 권고는 불가분으로 행해지며 상대방의 인격권과 공공기관의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656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 권고는 불가분으로 행해지며 상대방의 인격권과 공공기관의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4번이 옳지 않다.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해도 그에게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정한 제12조 제2항과 달리,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국세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중복될 수 없고 둘 중 하나의 결정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모두 거쳐야 한다는 3번이 옳지 않다.
해설은 시험 당시(2018. 10. 13.) 시행본인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을 기준으로 썼다. 국세징수법은 2021. 1. 1. 전부개정되어 독촉 후 미완납 시 압류하는 요건이 현행 제31조 제1항 제1호로 옮겨졌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현행에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를 정한다. 이 문항의 판정은 현행에서도 같다.
행정조사의 일반 규정은 행정조사기본법에 있고 행정절차법에는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이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2번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자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므로,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2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판례는 계획재량의 한계로 형량명령을 인정하고 형량하자가 있는 계획을 위법하다고 보므로, 판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4번이 옳지 않다.
통고처분으로 부과되는 범칙금은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전이므로, 벌금이라는 2번이 옳지 않다.
법령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 원칙에 해당할 뿐 예외 사유가 아니므로 1번이 정답이다.
공개 여부의 결정기한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므로, 30일 이내라는 1번이 옳지 않다.
통치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은 기본권적 가치 실현의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4번이 옳지 않다.
신고는 실질적 심사가 필요 없는 행위인데 이를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는 행위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시, 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었지만 충북대학교 총장은 항고소송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되었으므로, 둘 다 인정하였다는 2번이 옳지 않다.
옳음대법원은 구 공중목욕장업법에 따른 허가를 경찰금지의 해제로 보고, 법에 거리제한 규정이 없고 시행세칙의 거리제한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기존 목욕탕업자의 이익 감소는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여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다(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누101 판결).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에 해당한다.
옳음같은 학과의 기존 교수가 부교수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그쳐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으로 본다.
옳음대법원은 상품매도점포로 되어 있던 건물의 용도를 치과의원 개설이 가능한 의원으로 변경한 처분에 대하여, 인근에서 치과의원을 경영하는 자가 받는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그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813 판결). 병원설치가 불가능한 용도에서 가능한 용도로 바꾼 처분에 대한 기존 병원경영자도 같은 이유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이 접견권이라는 기본권을 가지므로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므로 부정한 것이 아니다.
ㄱ, ㄴ, ㄷ은 판례가 원고적격을 부정한 경우이고 ㄹ의 미결수는 접견거부처분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2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이행강제금과 형벌은 성격과 목적이 달라 병과할 수 있고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므로, 병과할 수 없다는 4번이 옳지 않다.
불가변력이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고 불가쟁력이 상대방 등에 대한 구속력인데 이를 뒤바꾼 3번이 옳지 않다.
공적 견해표명은 명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에 의하여 판단되므로, 묵시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흠결 보완이 사실상 새로운 신청에 해당하면 접수 거부나 반려가 가능하다는 3번만 판례에 맞는다.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의 요건은 기재사항, 구비서류, 형식상 요건뿐이고 공익을 해치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2번이 정답이다.
감사원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 제52조가 근거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처분 후 근거 명령이 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해서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무효사유라는 4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