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18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기출 해설

2018. 10. 13 시행, A책형, 20문항

문 1

행정쟁송법: 처분의 개념과 처분성
문 1.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을 적용할 때 행정청에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정한다. 공무수탁사인이 공무를 수행하며 하는 공권력 행사도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2옳음대법원은 고시나 행정규칙의 형식이라도 일반적, 추상적 성격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본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따라서 처분성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 자체는 대상이 되지 못하나(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656 판결), 이 보기는 처분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옳다.
3옳음대법원은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과 고시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라고 본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가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고,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며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 권고는 불가분으로 행해지며 상대방의 인격권과 공공기관의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656 판결

문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고의 과실, 가담, 항고
문 2.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은 당사자와 검사가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은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정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3항은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가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해도 그에게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정한 제12조 제2항과 달리,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

문 3

행정상 강제징수: 체납처분과 불복
문 3.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국세 체납에 대한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하도록 하여 독촉이 압류의 적법요건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는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임의로 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9항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중복 제기를 금지한다.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앞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도록 하므로 둘 중 하나만 거치면 된다. 둘의 결정을 모두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가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고,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국세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중복될 수 없고 둘 중 하나의 결정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모두 거쳐야 한다는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해설은 시험 당시(2018. 10. 13.) 시행본인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을 기준으로 썼다. 국세징수법은 2021. 1. 1. 전부개정되어 독촉 후 미완납 시 압류하는 요건이 현행 제31조 제1항 제1호로 옮겨졌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현행에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를 정한다. 이 문항의 판정은 현행에서도 같다.

근거

  • 국세징수법(2017. 7. 26. 시행) 제24조 제1항
  • 국세기본법(2018. 4. 1. 시행) 제28조 제1항
  • 국세기본법(2018. 4. 1. 시행) 제55조
  • 국세기본법(2018. 4. 1. 시행) 제56조 제2항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

문 4

행정조사: 시료채취 보상, 영장주의,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
문 4.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제2항은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손실보상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2정답옳지 않음행정조사에 관한 일반 규정은 행정조사기본법이 두고 있고,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행정절차법이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적정한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세무조사결정이 있으면 납세의무자가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본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행정조사의 일반 규정은 행정조사기본법에 있고 행정절차법에는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이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제2항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등 판결

문 5

국가배상법: 공무원, 입법행위, 재판행위
문 5.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을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자로 본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공무수탁사인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2정답옳지 않음판례는 공무원 신분이 없어도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본다.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가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국회가 굳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법관의 재판도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재판에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이 되지 않고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였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할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재판에 불복절차나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재판행위가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정답 2번

판례는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자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므로,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2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문 6

행정계획: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문 6.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계획은 행정주체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어 사법심사에서 계획재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계획재량도 재량행위의 일종이므로 재량의 일탈과 남용이라는 법치국가적 한계를 진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형량명령은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되는 공익과 사익을 모두 정당하게 비교하고 교량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주체가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형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이 위법하다고 본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형량하자 이론이 판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판례는 계획재량의 한계로 형량명령을 인정하고 형량하자가 있는 계획을 위법하다고 보므로, 판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문 7

통고처분: 인정 법률, 범칙금의 성격, 처분성, 효력
문 7.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관세법 제311조,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도로교통법 제163조 등에서 인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조세범과 관세범과 출입국사범의 통고처분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통고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은 범칙금을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금전으로 정의한다. 범칙금은 형벌인 벌금 자체가 아니므로 벌금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범칙금 납부 후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통고처분으로 부과되는 범칙금은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전이므로, 벌금이라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조세범 처벌절차법(2016. 3. 29. 시행) 제15조
  • 관세법(2018. 7. 1. 시행) 제311조
  • 출입국관리법(2018. 9. 21. 시행) 제102조
  • 도로교통법(2018. 9. 28. 시행) 제162조 제3항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문 8

행정절차법: 입법예고의 예외
문 8. 「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정답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본문은 법령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예고를 하여야 하는 원칙이지 예외 사유가 아니다.
2같은 항 제2호는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를 예고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한다.
3같은 항 제3호는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예고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한다.
4같은 항 제1호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예고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한다.

정답 1번

법령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 원칙에 해당할 뿐 예외 사유가 아니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문 9

정보공개법: 공개 여부 결정기한, 비용, 국회 보고, 조례
문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30일 이내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정보공개법 제26조 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정보공개법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공개 여부의 결정기한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므로, 30일 이내라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문 10

통치행위: 주체, 이라크 파병, 긴급재정경제명령, 한계
문 10.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통치행위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국회가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통설의 설명이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814 결정). 일반사병 이라크 파견 결정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결정).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같은 결정은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통치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은 기본권적 가치 실현의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814 결정
  •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결정

문 11

사인의 공법행위: 효과, 신고, 영업양도와 제재처분
문 11.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적법한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는 개별 법규가 정한 바에 따르고, 행정청에는 신청을 받은 때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 행정절차법 제19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의 처리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이 정한 요건(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구비서류 첨부, 형식상 요건 적합)을 갖춘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므로, 하자가 있으면 보완되기까지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40조 제1항이 정하는 신고는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로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고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는 행위라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영업정지나 영업장폐쇄명령이 대물적 처분이고 영업 양도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영업정지 사유가 있으면 영업이 양도되어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신고는 실질적 심사가 필요 없는 행위인데 이를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는 행위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19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40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문 12

행정소송: 청구의 병합, 당사자능력, 피고적격, 처분법규
문 12.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진다는 점은 옳다. 국가기관인 시, 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이 인정되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그러나 충북대학교 총장은 국가가 설치한 충북대학교의 대표자일 뿐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6935 판결).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능력까지 인정하였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3옳음대법원은 조례가 집행행위 없이 직접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피고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본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옳은 설명이다.
4옳음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은 처분이 아니지만(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656 판결),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처분법규는 처분이 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시, 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었지만 충북대학교 총장은 항고소송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되었으므로, 둘 다 인정하였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6935 판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656 판결

문 1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문 13. <보기>에서 판례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옳음대법원은 구 공중목욕장업법에 따른 허가를 경찰금지의 해제로 보고, 법에 거리제한 규정이 없고 시행세칙의 거리제한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기존 목욕탕업자의 이익 감소는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여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다(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누101 판결).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에 해당한다.

  • ㄴ.

    옳음같은 학과의 기존 교수가 부교수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그쳐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으로 본다.

  • ㄷ.

    옳음대법원은 상품매도점포로 되어 있던 건물의 용도를 치과의원 개설이 가능한 의원으로 변경한 처분에 대하여, 인근에서 치과의원을 경영하는 자가 받는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그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813 판결). 병원설치가 불가능한 용도에서 가능한 용도로 바꾼 처분에 대한 기존 병원경영자도 같은 이유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 ㄹ.

    옳지 않음대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이 접견권이라는 기본권을 가지므로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므로 부정한 것이 아니다.

1ㄱ, ㄷㄴ도 원고적격을 부정한 경우이므로 ㄱ과 ㄷ만 고른 것은 틀렸다.
2ㄱ, ㄴ, ㄷ정답ㄱ, ㄴ, ㄷ은 원고적격이 부정되고 ㄹ은 인정되므로 옳은 조합이다.
3ㄴ, ㄷ, ㄹㄹ은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ㄹ을 포함한 조합은 틀렸다.
4ㄱ, ㄴ, ㄷ, ㄹㄹ은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네 가지 모두를 고른 것은 틀렸다.

정답 2번

ㄱ, ㄴ, ㄷ은 판례가 원고적격을 부정한 경우이고 ㄹ의 미결수는 접견거부처분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2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누101 판결
  •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813 판결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문 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대집행, 이행강제금
문 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건물 명도의무도 같은 법리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옳음대법원은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 제3차로 행한 계고처분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이 전통적으로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제도의 본질적 제약은 아니며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등 결정).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같은 결정은 이행강제금이 집행벌이고 형벌은 행정형벌로서 성격과 목적이 다르므로 병과가 가능하며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병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이행강제금과 형벌은 성격과 목적이 달라 병과할 수 있고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므로, 병과할 수 없다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등 결정

문 15

행정행위의 효력: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문 15.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불가쟁력은 쟁송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으로 형식적 존속력이라고도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분쟁을 판단하는 준사법적 행위로서 재결을 한 행정청도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불가쟁력은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고, 불가변력은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다. 이를 반대로 설명한 3번이 틀렸다.
4옳음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불가변력이 없으면 처분청 등 권한 있는 기관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불가변력이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고 불가쟁력이 상대방 등에 대한 구속력인데 이를 뒤바꾼 3번이 옳지 않다.

문 16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 자기구속, 부당결부금지, 신뢰보호
문 16.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공무원이 단지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 출입을 하다 적발된 것만으로 한 파면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다(대법원 1967. 5. 2. 선고 67누24 판결).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동종의 사안에서 스스로 정한 관행에 구속된다는 원칙으로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할 때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 언동의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한다고 하며, 견해표명이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두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묵시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공적 견해표명은 명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에 의하여 판단되므로, 묵시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1967. 5. 2. 선고 67누24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문 17

행정절차법: 처분의 신청, 접수와 보완
문 17. 신청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문서로 하도록 하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미리 다른 방법을 공시한 경우만 예외로 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기타민원만 구술이나 전화로 할 수 있게 하므로 일반민원의 신청이 구술이나 전화로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7조 제4항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서류 미비만으로 바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고 제5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므로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흠결된 서류의 보완으로 이미 접수된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862 판결).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7조 제8항은 신청인이 처분이 있기 전에는 신청의 내용을 보완, 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접수 후에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흠결 보완이 사실상 새로운 신청에 해당하면 접수 거부나 반려가 가능하다는 3번만 판례에 맞는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17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862 판결

문 18

행정절차법: 신고의 요건과 보완
문 18.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제1호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므로, 기재사항에 흠이 있으면 보완 요구와 반려 대상이다.
2정답신고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는 사유는 제40조 제2항이 정한 신고의 요건이 아니다. 이 경우를 들어 보완을 요구하고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3같은 항 제2호는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므로, 첨부되지 않았으면 보완 요구와 반려 대상이다.
4같은 항 제3호는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므로, 부합하지 않으면 보완 요구와 반려 대상이다.

정답 2번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의 요건은 기재사항, 구비서류, 형식상 요건뿐이고 공익을 해치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40조

문 19

행정법의 법원: 헌법이 규정하는 법규범
문 19.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정답헌법에는 감사원규칙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감사원규칙은 감사원법 제52조가 근거를 정한다.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2헌법 제114조 제6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3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4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을, 제95조는 총리령과 부령을 정한다.

정답 1번

감사원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 제52조가 근거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감사원법 제52조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대한민국헌법 제95조
  •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문 20

법규명령의 통제: 규범통제와 처분의 하자
문 20.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가 법률이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의 최종적 심사기관이 대법원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옳은 설명이다.
3옳음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은 대법원 판결로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되면 대법원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위헌 위법인 명령은 당해 사건에서만 적용이 배제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시행령 등의 위헌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처분 뒤에 근거 명령이 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해서 그 처분이 당연히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다.

정답 4번

처분 후 근거 명령이 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해서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무효사유라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
  •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