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본문은 법령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예고를 하여야 하는 원칙이지 예외 사유가 아니다.
2같은 항 제2호는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를 예고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한다.
3같은 항 제3호는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예고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한다.
4같은 항 제1호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예고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