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8번 해설

「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 8

행정절차법: 입법예고의 예외
문 8. 「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정답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본문은 법령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예고를 하여야 하는 원칙이지 예외 사유가 아니다.
2같은 항 제2호는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를 예고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한다.
3같은 항 제3호는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예고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한다.
4같은 항 제1호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예고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한다.

정답 1번

법령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 원칙에 해당할 뿐 예외 사유가 아니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