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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공개 여부 결정기한, 비용, 국회 보고, 조례1정답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30일 이내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정보공개법 제26조 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정보공개법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공개 여부의 결정기한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므로, 30일 이내라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