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0
통치행위: 주체, 이라크 파병, 긴급재정경제명령, 한계1옳음통치행위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국회가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통설의 설명이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814 결정). 일반사병 이라크 파견 결정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결정).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같은 결정은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통치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은 기본권적 가치 실현의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814 결정
-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