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1번 해설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1

사인의 공법행위: 효과, 신고, 영업양도와 제재처분
문 11.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적법한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는 개별 법규가 정한 바에 따르고, 행정청에는 신청을 받은 때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 행정절차법 제19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의 처리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이 정한 요건(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구비서류 첨부, 형식상 요건 적합)을 갖춘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므로, 하자가 있으면 보완되기까지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40조 제1항이 정하는 신고는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로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고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는 행위라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영업정지나 영업장폐쇄명령이 대물적 처분이고 영업 양도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영업정지 사유가 있으면 영업이 양도되어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신고는 실질적 심사가 필요 없는 행위인데 이를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는 행위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19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40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