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2번 해설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2

행정소송: 청구의 병합, 당사자능력, 피고적격, 처분법규
문 12.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진다는 점은 옳다. 국가기관인 시, 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이 인정되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그러나 충북대학교 총장은 국가가 설치한 충북대학교의 대표자일 뿐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6935 판결).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능력까지 인정하였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3옳음대법원은 조례가 집행행위 없이 직접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피고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본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옳은 설명이다.
4옳음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은 처분이 아니지만(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656 판결),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처분법규는 처분이 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시, 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었지만 충북대학교 총장은 항고소송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되었으므로, 둘 다 인정하였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6935 판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6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