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옳음대법원은 구 공중목욕장업법에 따른 허가를 경찰금지의 해제로 보고, 법에 거리제한 규정이 없고 시행세칙의 거리제한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기존 목욕탕업자의 이익 감소는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여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다(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누101 판결).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에 해당한다.
- ㄴ.
옳음같은 학과의 기존 교수가 부교수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그쳐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으로 본다.
- ㄷ.
옳음대법원은 상품매도점포로 되어 있던 건물의 용도를 치과의원 개설이 가능한 의원으로 변경한 처분에 대하여, 인근에서 치과의원을 경영하는 자가 받는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그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813 판결). 병원설치가 불가능한 용도에서 가능한 용도로 바꾼 처분에 대한 기존 병원경영자도 같은 이유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 ㄹ.
옳지 않음대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이 접견권이라는 기본권을 가지므로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므로 부정한 것이 아니다.
정답 2번
ㄱ, ㄴ, ㄷ은 판례가 원고적격을 부정한 경우이고 ㄹ의 미결수는 접견거부처분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2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누101 판결
-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813 판결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