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은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건물 명도의무도 같은 법리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옳음대법원은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 제3차로 행한 계고처분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이 전통적으로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제도의 본질적 제약은 아니며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등 결정).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같은 결정은 이행강제금이 집행벌이고 형벌은 행정형벌로서 성격과 목적이 다르므로 병과가 가능하며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병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