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5번 해설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5

행정행위의 효력: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문 15.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불가쟁력은 쟁송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으로 형식적 존속력이라고도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분쟁을 판단하는 준사법적 행위로서 재결을 한 행정청도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불가쟁력은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고, 불가변력은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다. 이를 반대로 설명한 3번이 틀렸다.
4옳음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불가변력이 없으면 처분청 등 권한 있는 기관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불가변력이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고 불가쟁력이 상대방 등에 대한 구속력인데 이를 뒤바꾼 3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