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6번 해설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6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 자기구속, 부당결부금지, 신뢰보호
문 16.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공무원이 단지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 출입을 하다 적발된 것만으로 한 파면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다(대법원 1967. 5. 2. 선고 67누24 판결).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동종의 사안에서 스스로 정한 관행에 구속된다는 원칙으로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할 때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 언동의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한다고 하며, 견해표명이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두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묵시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공적 견해표명은 명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에 의하여 판단되므로, 묵시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1967. 5. 2. 선고 67누24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