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7번 해설

신청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7

행정절차법: 처분의 신청, 접수와 보완
문 17. 신청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문서로 하도록 하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미리 다른 방법을 공시한 경우만 예외로 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기타민원만 구술이나 전화로 할 수 있게 하므로 일반민원의 신청이 구술이나 전화로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7조 제4항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서류 미비만으로 바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고 제5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므로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흠결된 서류의 보완으로 이미 접수된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862 판결).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7조 제8항은 신청인이 처분이 있기 전에는 신청의 내용을 보완, 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접수 후에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흠결 보완이 사실상 새로운 신청에 해당하면 접수 거부나 반려가 가능하다는 3번만 판례에 맞는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17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8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