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문서로 하도록 하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미리 다른 방법을 공시한 경우만 예외로 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기타민원만 구술이나 전화로 할 수 있게 하므로 일반민원의 신청이 구술이나 전화로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7조 제4항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서류 미비만으로 바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고 제5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므로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흠결된 서류의 보완으로 이미 접수된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862 판결).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7조 제8항은 신청인이 처분이 있기 전에는 신청의 내용을 보완, 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접수 후에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