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8번 해설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문 18

행정절차법: 신고의 요건과 보완
문 18.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제1호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므로, 기재사항에 흠이 있으면 보완 요구와 반려 대상이다.
2정답신고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는 사유는 제40조 제2항이 정한 신고의 요건이 아니다. 이 경우를 들어 보완을 요구하고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3같은 항 제2호는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므로, 첨부되지 않았으면 보완 요구와 반려 대상이다.
4같은 항 제3호는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므로, 부합하지 않으면 보완 요구와 반려 대상이다.

정답 2번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의 요건은 기재사항, 구비서류, 형식상 요건뿐이고 공익을 해치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