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9번 해설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 19

행정법의 법원: 헌법이 규정하는 법규범
문 19.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정답헌법에는 감사원규칙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감사원규칙은 감사원법 제52조가 근거를 정한다.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2헌법 제114조 제6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3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4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을, 제95조는 총리령과 부령을 정한다.

정답 1번

감사원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 제52조가 근거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감사원법 제52조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대한민국헌법 제95조
  •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 대한민국헌법 제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