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가 법률이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의 최종적 심사기관이 대법원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옳은 설명이다.
3옳음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은 대법원 판결로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되면 대법원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위헌 위법인 명령은 당해 사건에서만 적용이 배제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시행령 등의 위헌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처분 뒤에 근거 명령이 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해서 그 처분이 당연히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