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7번 해설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7

통고처분: 인정 법률, 범칙금의 성격, 처분성, 효력
문 7.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관세법 제311조,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도로교통법 제163조 등에서 인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조세범과 관세범과 출입국사범의 통고처분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통고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은 범칙금을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금전으로 정의한다. 범칙금은 형벌인 벌금 자체가 아니므로 벌금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범칙금 납부 후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통고처분으로 부과되는 범칙금은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전이므로, 벌금이라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조세범 처벌절차법(2016. 3. 29. 시행) 제15조
  • 관세법(2018. 7. 1. 시행) 제311조
  • 출입국관리법(2018. 9. 21. 시행) 제102조
  • 도로교통법(2018. 9. 28. 시행) 제162조 제3항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