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통고처분으로 부과되는 범칙금은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전이므로, 벌금이라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조세범 처벌절차법(2016. 3. 29. 시행) 제15조
- 관세법(2018. 7. 1. 시행) 제311조
- 출입국관리법(2018. 9. 21. 시행) 제102조
- 도로교통법(2018. 9. 28. 시행) 제162조 제3항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