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6번 해설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6

행정계획: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문 6.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계획은 행정주체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어 사법심사에서 계획재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계획재량도 재량행위의 일종이므로 재량의 일탈과 남용이라는 법치국가적 한계를 진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형량명령은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되는 공익과 사익을 모두 정당하게 비교하고 교량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주체가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형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이 위법하다고 본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형량하자 이론이 판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판례는 계획재량의 한계로 형량명령을 인정하고 형량하자가 있는 계획을 위법하다고 보므로, 판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