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행정계획은 행정주체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어 사법심사에서 계획재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계획재량도 재량행위의 일종이므로 재량의 일탈과 남용이라는 법치국가적 한계를 진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형량명령은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되는 공익과 사익을 모두 정당하게 비교하고 교량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주체가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형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이 위법하다고 본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형량하자 이론이 판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