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5번 해설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 5

국가배상법: 공무원, 입법행위, 재판행위
문 5.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을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자로 본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공무수탁사인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2정답옳지 않음판례는 공무원 신분이 없어도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본다.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가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국회가 굳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법관의 재판도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재판에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이 되지 않고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였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할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재판에 불복절차나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재판행위가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정답 2번

판례는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자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므로,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2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