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제2항은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손실보상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2정답옳지 않음행정조사에 관한 일반 규정은 행정조사기본법이 두고 있고,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행정절차법이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적정한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세무조사결정이 있으면 납세의무자가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본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