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국세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중복될 수 없고 둘 중 하나의 결정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모두 거쳐야 한다는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해설은 시험 당시(2018. 10. 13.) 시행본인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을 기준으로 썼다. 국세징수법은 2021. 1. 1. 전부개정되어 독촉 후 미완납 시 압류하는 요건이 현행 제31조 제1항 제1호로 옮겨졌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현행에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를 정한다. 이 문항의 판정은 현행에서도 같다.
근거
- 국세징수법(2017. 7. 26. 시행) 제24조 제1항
- 국세기본법(2018. 4. 1. 시행) 제28조 제1항
- 국세기본법(2018. 4. 1. 시행) 제55조
- 국세기본법(2018. 4. 1. 시행) 제56조 제2항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