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은 당사자와 검사가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은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정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3항은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가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