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을 적용할 때 행정청에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정한다. 공무수탁사인이 공무를 수행하며 하는 공권력 행사도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2옳음대법원은 고시나 행정규칙의 형식이라도 일반적, 추상적 성격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본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따라서 처분성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 자체는 대상이 되지 못하나(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656 판결), 이 보기는 처분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옳다.
3옳음대법원은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과 고시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라고 본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가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고,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며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