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설명이 서로 바뀌어 있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786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8. 31. 선고 2019헌바453 결정
- 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6헌마364 결정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설명이 서로 바뀌어 있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부터 ㉤까지 모두 판례의 내용과 일치하여 옳은 것은 5개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은 문화국가이념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사법인적 성격도 겸유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에게 직접 구조 활동 같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절차적 기본권에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데 보기는 축소된다고 적었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미군기지의 이전은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만 틀리고 나머지 셋이 옳아 옳은 것은 3개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
당선무효는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라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구 군인사법상 영창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 재판관의 반대의견일 뿐 헌법재판소의 판시가 아니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변호인접견실 CCTV 관찰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옳음대법원은 종교의 자유에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게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본다. 옳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기독교 재단이 세운 사립대학이 6학기 동안 대학예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정한 경우,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려는 종교교육으로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 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보았다. 침해한다는 결론이 틀렸다.
옳음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승인받고 토지 등을 수용재결한 것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다.
옳음헌법재판소는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금지와 정교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옳다.
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가 양로시설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선교의 방법으로서 종교의 자유와 관련되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제한의 문제를 불러온다고 보았다.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법인운영의 자유 문제로 귀결된다는 보기는 틀렸다.
㉠, ㉢, ㉣이 옳고 ㉡, ㉤이 틀렸으므로 2번이 정답이다.
교원단체 가입 정보의 공개 제한은 학부모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삼보일배행진 제지행위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으므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음반제작자 등록 요구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이 일률적으로 과소하다고 할 수 없어 국가배상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4번이 적절하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임시수용시설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이 없어 이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옳지 않은 진술은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이 보건권을 침해한다는 ㉡ 하나뿐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옳음제헌헌법은 납세의 의무(제29조), 국토방위의 의무(제30조), 근로의 의무(제17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였고, 제16조는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만 정하였다.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1962년 헌법 제27조 제2항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옳다.
옳음헌법재판소는 국방의 의무가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와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본다. 옳다.
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이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 아니므로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보상하여야 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옳음헌법재판소는 조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 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게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이라고 정의한다. 옳다.
㉢만 틀리고 ㉠, ㉡, ㉣이 옳으므로 2번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