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기출 해설

2022. 08. 20 시행, 2차, 20문항

문 1

헌법: 신뢰보호원칙과 소급입법
문 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원칙이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둔 헌법상 원칙이며,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새 법률의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부칙으로 종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봉안시설을 신법상 봉안시설로 보았으므로, 기존 법상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보호되었고 신법 시행 후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까지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없다고 보았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이 뒤바뀌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으로 이미 얻은 자격이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고, 진행 중인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을 경시할 수 없으므로 구법상 기대이익을 존중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보기는 이 둘을 반대로 적었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국내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개성공단 중단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전면중단 조치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설명이 서로 바뀌어 있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786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8. 31. 선고 2019헌바453 결정
  • 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6헌마364 결정

문 2

헌법: 국적 취득(부모양계혈통주의, 귀화와 국적회복)
문 2. 국적의 취득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은 진술은 ㉠부터 ㉤까지 5개 모두이므로 2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2옳은 진술은 5개이므로 3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3옳은 진술은 5개이므로 4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4정답㉠ 헌법재판소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의 개정이 구법의 부계혈통주의 조항을 평등원칙에 부합되게 고친 것이라고 보았고, 구법의 부계혈통주의는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이 귀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본다. ㉢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가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의 국적을 상실시키는 국적법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보기는 헌법재판소가 국적회복과 귀화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설명한 판시와 같다. 따라서 옳은 것은 5개다.

정답 4번

㉠부터 ㉤까지 모두 판례의 내용과 일치하여 옳은 것은 5개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결정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1헌마502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바434 결정

문 3

헌법: 문화국가원리
문 3.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문화국가원리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본질로 하며,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도 선호하거나 우대하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문화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문예진흥기금 납입금 사건에서 재판관 4인의 의견으로, 공연관람자 등이 예술감상으로 정신적 풍요를 느낀다면 그것은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국가가 적극 장려할 일이지 이를 수익으로 보아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화국가이념에 역행한다고 보았다. 나머지 4인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하여 8인 모두 위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으므로, 문화국가이념에 반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문화육성 대상에 원칙적으로 모든 문화가 포함되므로 엘리트문화뿐 아니라 서민문화와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고액 과외교습을 막으려고 모든 학생이 오로지 학원에서만 사적으로 배우게 하는 것은 개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지향하는 문화국가원리에도 위반된다고 보았다. 다수의견이며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은 문화국가이념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가2 결정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9조

문 4

헌법: 기본권 주체성(공법인, 배아, 법인, 대학)
문 4.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공법인적 성격과 사법인적 성격을 겸유하며,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사법인적 성격이 없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보기는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모든 인간이 생명권의 주체가 되지만, 자궁에 착상하기 전이거나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초기배아에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언론출판의 자유나 재산권 보장처럼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대학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보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또는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학교안전공제회는 사법인적 성격도 겸유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가7 결정
  •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결정
  •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90헌마56 결정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 결정

문 5

헌법: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문 5.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면 국가가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과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침해 위험을 방지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고 본다. 기각 결정의 다수의견이며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담배사업법이 담배성분과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으로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으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원전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한을 다른 전원개발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였더라도, 국가가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할 의무를 지지만,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보기는 발생한다고 반대로 적었다.

정답 4번

대통령에게 직접 구조 활동 같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바358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문 6

헌법: 제도적 보장과 절차적 기본권
문 6. 제도적 보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제도적 보장이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지만,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고 법률로 이를 폐지할 수 없으며 내용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제도적 보장이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그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국가제도를 규정하여 장래의 법발전과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 데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재판청구권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여 자유권적 기본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보기는 이를 상대적으로 축소된 입법형성권이라고 반대로 적었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직업공무원제도가 지방자치제도, 복수정당제도, 혼인제도 등과 함께 제도보장의 하나로서 일반적인 법에 의한 폐지나 제도본질의 침해를 금지한다는 의미의 최소보장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는 기본권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것과 대조된다고 보았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절차적 기본권에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데 보기는 축소된다고 적었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바347 결정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5 결정

문 7

헌법: 자기결정권
문 7.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미군기지의 이전이 인근 주민들의 삶에 사회적 영향을 미치더라도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2019년 결정에서 자기낙태죄 조항이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여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았다. 헌법불합치의견 4인의 판시이고 단순위헌의견 3인도 같은 전제에서 침해를 인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지만, 헌법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가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뿐 아니라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미군기지의 이전은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268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마385 결정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문 8

헌법: 평등원칙(조세평등, 입법의무, 국고작용, 가집행선고 제한)
문 8. 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은 진술은 ㉠, ㉡, ㉢의 3개이므로 1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2옳은 진술은 ㉠, ㉡, ㉢의 3개이므로 2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3정답㉠ 헌법재판소는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 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이 납부의무자가 법률에 의하여 법적으로뿐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평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고 본다. ㉡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이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평등원칙에 반하는 입법이 있으면 그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므로, 다른 법률의 규율대상이 청구인들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더라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도 적용될 유사한 내용의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국가라 하더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서는 일반인과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국가를 우대할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본다. ㉣ 틀린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2월 24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가 국가가 아닌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4옳은 진술은 3개이므로 4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이 틀린 진술이다.

정답 3번

㉣만 틀리고 나머지 셋이 옳아 옳은 것은 3개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7헌가21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마358 결정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가97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0헌가12 결정
  • 행정소송법 제43조(2022. 2. 24.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문 9

헌법: 이중처벌금지원칙
문 9. 일사부재리 내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누범 가중이 전범을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전범을 후범의 양형 요소로 삼아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행정권에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권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고,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에 있다고 하여 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당선무효가 공직선거법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국가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기는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외국의 형사판결이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7조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다만 같은 결정은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한 점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고, 형법 제7조는 2016년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산입하도록 개정되었다.

정답 3번

당선무효는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라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1. 9. 30. 선고 2020헌바62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마581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 형법 제7조

문 10

헌법: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문 10.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이 형사재판 중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은 아니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가 법관의 영장 없이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인데, 교도소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니고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도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가 구속의 개시 시점뿐 아니라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취소 또는 실효시킬 것인지의 결정도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만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병에 대한 영창을 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에 관한 2020년 결정에서 법정의견은 영장주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 위반만으로 위헌으로 보았다.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에 있고, 재판관 4인은 보충의견에서 영창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어 이에 위배된다고 보았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영창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4번

구 군인사법상 영창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 재판관의 반대의견일 뿐 헌법재판소의 판시가 아니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마277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157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바190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문 11

헌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문 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항하여 헌법상, 소송법상 권리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로 정의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 보장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되었으므로 침해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이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변호인접견실 CCTV 관찰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2헌마858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243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문 12

헌법: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문 12.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대법원은 종교의 자유에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게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본다. 옳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기독교 재단이 세운 사립대학이 6학기 동안 대학예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정한 경우,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려는 종교교육으로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 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보았다. 침해한다는 결론이 틀렸다.

  • ㉢.

    옳음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승인받고 토지 등을 수용재결한 것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금지와 정교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옳다.

  • ㉤.

    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가 양로시설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선교의 방법으로서 종교의 자유와 관련되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제한의 문제를 불러온다고 보았다.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법인운영의 자유 문제로 귀결된다는 보기는 틀렸다.

1㉠㉡㉤㉡과 ㉤은 옳지 않은 진술이다. ㉡의 학칙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고, ㉤은 종교의 자유 제한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2㉠㉢㉣정답옳은 진술은 ㉠, ㉢, ㉣이고 ㉡과 ㉤이 틀렸으므로 이 묶음이 정답이다.
3㉡㉣㉤㉡과 ㉤이 옳지 않은 진술이고, 옳은 진술인 ㉠과 ㉢이 빠져 있다.
4㉢㉣㉤㉤이 옳지 않은 진술이고, 옳은 진술인 ㉠이 빠져 있다.

정답 2번

㉠, ㉢, ㉣이 옳고 ㉡, ㉤이 틀렸으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6933 판결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7헌바131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46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0조

문 13

헌법: 알권리
문 13. 알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보관하는 문서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국민이 공개를 요구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이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의 범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하며, 구 군사기밀보호법 조항은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기밀 표지를 갖추고 누설이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실질가치를 지닌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한정 해석 아래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56조가 공판조서의 증명력만 규정할 뿐 내용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알권리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개별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조항이 학부모인 청구인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충돌하는 문제로 보아 비례심사를 거쳐 침해는 아니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보기는 틀렸다.

정답 4번

교원단체 가입 정보의 공개 제한은 학부모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253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93 결정

문 14

헌법: 집회의 자유
문 14.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가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고,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외국 국가원수 경호구역 안에서 서울종로경찰서장이 안전 활동의 일환으로 삼보일배행진을 제지한 행위가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침해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집회 장소의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집회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고 본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옳은 설명이다.
4옳음채증활동규칙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와 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가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수집 자료의 보관과 사용은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시는 촬영행위에 관하여 재판관 4인의 기각의견이고 재판관 5인은 위헌의견이어서 인용 정족수에 미달하여 기각된 것이지만, 보기는 그 판시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삼보일배행진 제지행위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으므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9헌마1091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문 15

헌법: 예술의 자유
문 15. 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구 음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음반제작자에게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한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허가제나 검열제와 다른 차원의 규정이며, 예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침해라는 보기는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극장이 영상물과 공연물 등 의사표현의 매개체를 일반 공중에게 표현하는 장소의 의미가 있으므로, 극장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의 제한효과도 가진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이 자신의 미적 감상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술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2조 제2항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문화국가실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를 국가의 과제로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음반제작자 등록 요구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1헌바17 결정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22헌바3 결정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200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2조

문 16

헌법: 국가배상청구권
문 16.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구 국가배상법 제8조가 소멸시효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아 민법 등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게 한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법률을 집행할 때 그 법률이 사후에 위헌으로 될 것까지 고려하여 집행을 결정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위헌결정된 법령에 기초한 직무행위만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고의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고 책임이 성립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조항이 입법형성의 범위 안에 있어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헌법 제29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관 6인의 합헌 의견이며 침해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4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특수임무수행자가 보상금 산정에서 국가 행위의 불법성이나 손해 항목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과실도 반영되지 않으며 지급결정이 비교적 간이하고 신속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상금이 국가배상보다 일률적으로 과소하다고 할 수 없어 국가배상청구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적절한 설명이다.

정답 4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이 일률적으로 과소하다고 할 수 없어 국가배상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4번이 적절하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바116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바55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9. 30. 선고 2019헌가28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9조

문 17

헌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문 1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요구하는 자연인의 권리이고, 헌법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이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규정이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적극적이고 형성적인 활동을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에는 행위규범으로, 헌법재판소에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여 그 기속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철거 주택 소유자에게는 임시수용시설 설치 등을 사업시행자의 의무로 하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는 이를 두지 않은 조항이 국가에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권리를 제한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임시수용시설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이 없어 이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396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4조

문 18

헌법: 근로의 권리
문 18.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근로기본권이 자유권적 기본권보다 생존권 내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강하여,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기본권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가 국가에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직장존속청구권도 도출되지 않는다고 본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새롭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퇴직급여제도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장기간 복무를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은 초단시간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배된다는 보기는 틀렸다.

정답 4번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마408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마629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5헌바334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문 19

헌법: 보건에 관한 권리(제36조 제3항)
문 19. 보건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은 진술은 ㉡ 하나뿐이므로 1개가 정답이다. ㉠ 제헌헌법 제20조는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정하였고, 1962년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정하였다. 보기는 1962년 조문에서 혼인의 순결과를 뺀 채 옮겼고 지금과 같은 문언은 1980년 헌법 제34조 제2항부터 쓰였지만,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가 1962년 헌법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현행 제36조 제3항으로 이어진다는 취지는 맞으므로 옳은 진술로 본다. ㉡은 헌법재판소가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피고인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구 치료감호법 조항이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과 달라 옳지 않다. ㉢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36조 제3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의료 수혜자적 지위의 국민이고 의료시술자인 안과의사는 원용할 수 없다고 본 것과 같아 옳다. ㉣은 헌법재판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등을 보장하는 규정이지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 것과 같아 옳다.
2옳지 않은 진술은 ㉡ 하나뿐이므로 2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3옳지 않은 진술은 ㉡ 하나뿐이므로 3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4옳지 않은 진술은 ㉡ 하나뿐이므로 4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1번

옳지 않은 진술은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이 보건권을 침해한다는 ㉡ 하나뿐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8헌마622 결정
  •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2헌마87 결정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7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헌헌법(1948. 7. 17.) 제20조, 1962. 12. 26. 전부개정 헌법 제31조, 1980. 10. 27. 전부개정 헌법 제34조 제2항

문 20

헌법: 국민의 기본적 의무(교육, 국방, 납세)
문 20.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제헌헌법은 납세의 의무(제29조), 국토방위의 의무(제30조), 근로의 의무(제17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였고, 제16조는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만 정하였다.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1962년 헌법 제27조 제2항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옳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국방의 의무가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와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본다. 옳다.

  • ㉢.

    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이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 아니므로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보상하여야 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조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 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게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이라고 정의한다. 옳다.

1㉠㉡㉢㉢이 옳지 않은 진술이고, 옳은 진술인 ㉣이 빠져 있다.
2㉠㉡㉣정답옳은 진술은 ㉠, ㉡, ㉣이고 ㉢만 틀렸으므로 이 묶음이 정답이다.
3㉠㉢㉣㉢이 옳지 않은 진술이고, 옳은 진술인 ㉡이 빠져 있다.
4㉡㉢㉣㉢이 옳지 않은 진술이고, 옳은 진술인 ㉠이 빠져 있다.

정답 2번

㉢만 틀리고 ㉠, ㉡, ㉣이 옳으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484 결정
  •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 대한민국헌법 제38조
  • 대한민국헌법 제39조
  • 제헌헌법(1948. 7. 17.) 제16조, 제17조, 제29조, 제30조, 1962. 12. 26. 전부개정 헌법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