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근로기본권이 자유권적 기본권보다 생존권 내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강하여,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기본권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가 국가에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직장존속청구권도 도출되지 않는다고 본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새롭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퇴직급여제도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장기간 복무를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은 초단시간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배된다는 보기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