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요구하는 자연인의 권리이고, 헌법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이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규정이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적극적이고 형성적인 활동을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에는 행위규범으로, 헌법재판소에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여 그 기속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철거 주택 소유자에게는 임시수용시설 설치 등을 사업시행자의 의무로 하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는 이를 두지 않은 조항이 국가에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권리를 제한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