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7번 해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7

헌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문 1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요구하는 자연인의 권리이고, 헌법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이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규정이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적극적이고 형성적인 활동을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에는 행위규범으로, 헌법재판소에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여 그 기속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철거 주택 소유자에게는 임시수용시설 설치 등을 사업시행자의 의무로 하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는 이를 두지 않은 조항이 국가에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권리를 제한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임시수용시설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이 없어 이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396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