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구 국가배상법 제8조가 소멸시효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아 민법 등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게 한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법률을 집행할 때 그 법률이 사후에 위헌으로 될 것까지 고려하여 집행을 결정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위헌결정된 법령에 기초한 직무행위만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고의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고 책임이 성립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3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조항이 입법형성의 범위 안에 있어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헌법 제29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관 6인의 합헌 의견이며 침해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4정답옳음헌법재판소는 특수임무수행자가 보상금 산정에서 국가 행위의 불법성이나 손해 항목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과실도 반영되지 않으며 지급결정이 비교적 간이하고 신속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상금이 국가배상보다 일률적으로 과소하다고 할 수 없어 국가배상청구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적절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