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음반제작자 등록 요구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1헌바17 결정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22헌바3 결정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200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2조
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