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5번 해설

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5

헌법: 예술의 자유
문 15. 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구 음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음반제작자에게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한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허가제나 검열제와 다른 차원의 규정이며, 예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침해라는 보기는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극장이 영상물과 공연물 등 의사표현의 매개체를 일반 공중에게 표현하는 장소의 의미가 있으므로, 극장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의 제한효과도 가진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이 자신의 미적 감상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술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2조 제2항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문화국가실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를 국가의 과제로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음반제작자 등록 요구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1헌바17 결정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22헌바3 결정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200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