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9번 해설

보건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9

헌법: 보건에 관한 권리(제36조 제3항)
문 19. 보건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은 진술은 ㉡ 하나뿐이므로 1개가 정답이다. ㉠ 제헌헌법 제20조는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정하였고, 1962년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정하였다. 보기는 1962년 조문에서 혼인의 순결과를 뺀 채 옮겼고 지금과 같은 문언은 1980년 헌법 제34조 제2항부터 쓰였지만,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가 1962년 헌법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현행 제36조 제3항으로 이어진다는 취지는 맞으므로 옳은 진술로 본다. ㉡은 헌법재판소가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피고인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구 치료감호법 조항이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과 달라 옳지 않다. ㉢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36조 제3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의료 수혜자적 지위의 국민이고 의료시술자인 안과의사는 원용할 수 없다고 본 것과 같아 옳다. ㉣은 헌법재판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등을 보장하는 규정이지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 것과 같아 옳다.
2옳지 않은 진술은 ㉡ 하나뿐이므로 2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3옳지 않은 진술은 ㉡ 하나뿐이므로 3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4옳지 않은 진술은 ㉡ 하나뿐이므로 4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1번

옳지 않은 진술은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이 보건권을 침해한다는 ㉡ 하나뿐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8헌마622 결정
  •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2헌마87 결정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7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 제헌헌법(1948. 7. 17.) 제20조, 1962. 12. 26. 전부개정 헌법 제31조, 1980. 10. 27. 전부개정 헌법 제3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