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20번 해설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0

헌법: 국민의 기본적 의무(교육, 국방, 납세)
문 20.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제헌헌법은 납세의 의무(제29조), 국토방위의 의무(제30조), 근로의 의무(제17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였고, 제16조는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만 정하였다.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1962년 헌법 제27조 제2항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옳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국방의 의무가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와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본다. 옳다.

  • ㉢.

    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이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 아니므로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보상하여야 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조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 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게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이라고 정의한다. 옳다.

1㉠㉡㉢㉢이 옳지 않은 진술이고, 옳은 진술인 ㉣이 빠져 있다.
2㉠㉡㉣정답옳은 진술은 ㉠, ㉡, ㉣이고 ㉢만 틀렸으므로 이 묶음이 정답이다.
3㉠㉢㉣㉢이 옳지 않은 진술이고, 옳은 진술인 ㉡이 빠져 있다.
4㉡㉢㉣㉢이 옳지 않은 진술이고, 옳은 진술인 ㉠이 빠져 있다.

정답 2번

㉢만 틀리고 ㉠, ㉡, ㉣이 옳으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484 결정
  •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 대한민국헌법 제38조
  • 대한민국헌법 제39조
  • 제헌헌법(1948. 7. 17.) 제16조, 제17조, 제29조, 제30조, 1962. 12. 26. 전부개정 헌법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