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번 해설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

헌법: 신뢰보호원칙과 소급입법
문 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원칙이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둔 헌법상 원칙이며,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새 법률의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부칙으로 종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봉안시설을 신법상 봉안시설로 보았으므로, 기존 법상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보호되었고 신법 시행 후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까지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없다고 보았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이 뒤바뀌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으로 이미 얻은 자격이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고, 진행 중인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을 경시할 수 없으므로 구법상 기대이익을 존중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보기는 이 둘을 반대로 적었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국내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개성공단 중단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전면중단 조치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설명이 서로 바뀌어 있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786 결정
  • 헌법재판소 2021. 8. 31. 선고 2019헌바453 결정
  • 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6헌마36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