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2번 해설

국적의 취득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

헌법: 국적 취득(부모양계혈통주의, 귀화와 국적회복)
문 2. 국적의 취득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은 진술은 ㉠부터 ㉤까지 5개 모두이므로 2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2옳은 진술은 5개이므로 3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3옳은 진술은 5개이므로 4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4정답㉠ 헌법재판소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의 개정이 구법의 부계혈통주의 조항을 평등원칙에 부합되게 고친 것이라고 보았고, 구법의 부계혈통주의는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이 귀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본다. ㉢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가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의 국적을 상실시키는 국적법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보기는 헌법재판소가 국적회복과 귀화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설명한 판시와 같다. 따라서 옳은 것은 5개다.

정답 4번

㉠부터 ㉤까지 모두 판례의 내용과 일치하여 옳은 것은 5개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결정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1헌마502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바4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