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3번 해설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

헌법: 문화국가원리
문 3.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문화국가원리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본질로 하며,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도 선호하거나 우대하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문화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문예진흥기금 납입금 사건에서 재판관 4인의 의견으로, 공연관람자 등이 예술감상으로 정신적 풍요를 느낀다면 그것은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국가가 적극 장려할 일이지 이를 수익으로 보아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화국가이념에 역행한다고 보았다. 나머지 4인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하여 8인 모두 위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으므로, 문화국가이념에 반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문화육성 대상에 원칙적으로 모든 문화가 포함되므로 엘리트문화뿐 아니라 서민문화와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고액 과외교습을 막으려고 모든 학생이 오로지 학원에서만 사적으로 배우게 하는 것은 개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지향하는 문화국가원리에도 위반된다고 보았다. 다수의견이며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은 문화국가이념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가2 결정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