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헌법: 기본권 주체성(공법인, 배아, 법인, 대학)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공법인적 성격과 사법인적 성격을 겸유하며,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사법인적 성격이 없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보기는 틀렸다.2옳음헌법재판소는 모든 인간이 생명권의 주체가 되지만, 자궁에 착상하기 전이거나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초기배아에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3옳음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언론출판의 자유나 재산권 보장처럼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4옳음헌법재판소는 대학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보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또는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정답 1번학교안전공제회는 사법인적 성격도 겸유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다.근거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가7 결정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결정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90헌마56 결정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