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면 국가가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과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침해 위험을 방지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고 본다. 기각 결정의 다수의견이며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담배사업법이 담배성분과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으로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으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원전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한을 다른 전원개발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였더라도, 국가가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할 의무를 지지만,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보기는 발생한다고 반대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