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헌법재판소는 제도적 보장이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지만,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고 법률로 이를 폐지할 수 없으며 내용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제도적 보장이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그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국가제도를 규정하여 장래의 법발전과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 데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재판청구권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여 자유권적 기본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보기는 이를 상대적으로 축소된 입법형성권이라고 반대로 적었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직업공무원제도가 지방자치제도, 복수정당제도, 혼인제도 등과 함께 제도보장의 하나로서 일반적인 법에 의한 폐지나 제도본질의 침해를 금지한다는 의미의 최소보장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는 기본권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것과 대조된다고 보았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