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미군기지의 이전이 인근 주민들의 삶에 사회적 영향을 미치더라도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2019년 결정에서 자기낙태죄 조항이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여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았다. 헌법불합치의견 4인의 판시이고 단순위헌의견 3인도 같은 전제에서 침해를 인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지만, 헌법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가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뿐 아니라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