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8번 해설

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8

헌법: 평등원칙(조세평등, 입법의무, 국고작용, 가집행선고 제한)
문 8. 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은 진술은 ㉠, ㉡, ㉢의 3개이므로 1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2옳은 진술은 ㉠, ㉡, ㉢의 3개이므로 2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3정답㉠ 헌법재판소는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 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이 납부의무자가 법률에 의하여 법적으로뿐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평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고 본다. ㉡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이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평등원칙에 반하는 입법이 있으면 그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므로, 다른 법률의 규율대상이 청구인들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더라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도 적용될 유사한 내용의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국가라 하더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서는 일반인과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국가를 우대할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본다. ㉣ 틀린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2월 24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가 국가가 아닌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4옳은 진술은 3개이므로 4개라는 설명은 틀렸다. ㉣이 틀린 진술이다.

정답 3번

㉣만 틀리고 나머지 셋이 옳아 옳은 것은 3개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7헌가21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마358 결정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가97 결정
  •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0헌가12 결정
  • 행정소송법 제43조(2022. 2. 24.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