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9번 해설

일사부재리 내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9

헌법: 이중처벌금지원칙
문 9. 일사부재리 내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누범 가중이 전범을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전범을 후범의 양형 요소로 삼아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행정권에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권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고,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에 있다고 하여 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당선무효가 공직선거법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국가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기는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외국의 형사판결이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7조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다만 같은 결정은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한 점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고, 형법 제7조는 2016년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산입하도록 개정되었다.

정답 3번

당선무효는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라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1. 9. 30. 선고 2020헌바62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마581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 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