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0번 해설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0

헌법: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문 10.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이 형사재판 중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은 아니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가 법관의 영장 없이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인데, 교도소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니고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도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가 구속의 개시 시점뿐 아니라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취소 또는 실효시킬 것인지의 결정도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만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병에 대한 영창을 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에 관한 2020년 결정에서 법정의견은 영장주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 위반만으로 위헌으로 보았다.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에 있고, 재판관 4인은 보충의견에서 영창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어 이에 위배된다고 보았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영창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4번

구 군인사법상 영창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 재판관의 반대의견일 뿐 헌법재판소의 판시가 아니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마277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157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바190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12조